별도행위료 여부 따지는 '투트랙 왕진료 시범사업' 12월부터 추진

산정환자 수 축소·동일건물 및 세대 왕진료 구체화 등 수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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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서비스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왕진료를 세분화 한 '투트랙' 안을 공개하고,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2019년도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료 시범사업 수가 등을 구체화 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건정심에서 보고했던 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구분이다.
 
당초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왕진 시범수가를 11만6천원으로 통일하되 환자의 중중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가감산이 가능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자유형 구분 재검토와 이에 따른 의사 왕진료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별도행위료 포함여부'를 기준으로한 새로운 왕진료 시범수가를 제시했다.
 
의료 행태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왕진시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 또는 비포함하는 왕진료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왕진료 시범수가는 A, B유형으로 구분된다.
 

'왕진료A'는 왕진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왕진료로 기존 수준과 유사한 11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단순처치, 욕창 관리 등 염증성 처치, 당검사 등에 대한 행위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왕진료B'는 왕진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왕진료다. 유형B의 수가는 8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수정안은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왕진료 시범 수가 산정인원을 최대 21명에서 15명으로 수정 축소했다.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 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하는 조건은 동일하다.
 
단, 동일 건물(예 : 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한다는 조건을 새로 마련했다.
 
A, B 유형 모두 환자본인부담금액은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이며, 교통료 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투트랙 왕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42~3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왕진 행태에 따라 소요재정이 달라져 정확한 재정은 추계하기 어려우나, 400개~1,000개 의원이 참여하고 주간 10회 왕진 제공 가정할 때 왕진료A와 B가 50%씩 발생하는 경우 연간 142~355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라며 "오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령·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하고, 현재 환자가 부담하는 교통비를 방문료에 포함하여 수가를 산정하며, 중증재가환자에 대한 내실있는 가정간호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하루에 방문가능 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 환자 가정간호료의 50%만 산정하고, 방문환경 및 위험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할 경우 가정간호료 50% 가산 적용도 한다는 설명이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대상환자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로, 우선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향후 소아당뇨 등 재택관리가 필요한 환자 질환군을 지속 발굴하여 확대 추진한다.
 
환자본인부담액은 시범수가의 100분의 10이나, 비대면서비스인 환자관리료의 경우, 유사수가를 고려해 환자 수용성 및 청구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상태다.
 
의협은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이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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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강미영 2019-11-08 22:22

    가정관리료 시설에서도 7건 제한 은 어렵습니다 10인이상 사설은 하루에 20명도 넘는 소변줄 콧줄 을 7명만 허고나올까요 ? 게다가 50프로 삭감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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