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추진 이어 고발까지…계속되는 의협-병의협 갈등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당시 임의단체 설문조사에 의협 명단 확인"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04 11:2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기관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간 갈등의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의협 비대위 위원 추천에서 틀어져버렸던 양 단체 간 갈등이 회장 불신임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을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 당시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과 관련해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태가 발생한 당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했다.

병의협은 "당시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철저히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개입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회장의 정치 성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집 회장이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수와 명단을 확인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져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회원 입장에서는 서명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의협에 제공되어 의사인지 아닌지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협과 임의단체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협과 임의단체 양측에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

결국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최대집 의협회장과 임의단체 대표를 자칭하는 의료계 모 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 병의협의 주장이다.

병의협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해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보았을 때, 이들은 더는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서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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