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움직임…의료계 거센 항의

의협, 5일(오늘) 오후 고용진 의원실 앞 찾아 항의 집회
지역의사회 및 시민단체 반대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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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의사회에서 연일 반대 성명서가 나오는데 이어, 오늘(5일) 의사단체가 해당 입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찾아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는 5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을 찾아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관련 법안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고 규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즉 과거 환자가 실손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성격의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의사회 중 먼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번아웃 상태의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나"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은 보험사를 위해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시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법안의 문제점으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 무더기 유출 위험 ▲민간보험회사 업무 편의 위해 국가 기관 빅데이터 제공 ▲과중한 업무로 인해 번아웃 상태인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 강요 등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과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도 5일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 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하여 보험료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회에 이어 의사단체 중앙회인 의협 역시도 지난 2일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5일 오후에도 발의한 의원 지역사무소를 찾아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의사단체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역시도 해당 법안에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를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법안으로 보험업계 편의 봐주기인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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