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보험 계약자의 이익 도모위한 것‥보험회사의 과도한 통제로 정신과 환자 차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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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정신과의사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이에 관여하여 의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21조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개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에, 제3자에 불과한 의료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신과의사회는 "당연히 당사자의 의무여야 할 실손 의료보험비 청구와 확인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이 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가입 거절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지금도 보험회사는 단지 단기간 진료를 보았거나 약물 복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정신과 영역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을 거절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환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미 보험회사는 의료행위의 심사까지 심평원에게 위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의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고, 보험계약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며, "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보험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다면, 앞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의료인이 아닌 보험회사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은 심하게 침해받고,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편견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회사의 과도한 가입거절과 통제였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정부와 정치인들도 어떠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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