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예방의학과'‥기피과 중 기피과 '암울'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전공의 충원율 20%대‥지원책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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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중보건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예방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자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년째 전공의 10명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최근 마무리된 2019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매년 등장하는 소위 '기피과'로 알려진 '육성지원과목' 이슈가 또 등장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 문제가 된 것은 기피과 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예방의학과.

예방의학과는 26개 전문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메르스나 의료감염 등의 공중보건과 위기대응, 의료제도나 의료안전망과 같은 공공의료 등에 특화돼 있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원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만성적인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예방의학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사전에 모집 정원을 정해두지 않고 그 해 선발한 전공의 수 전체를 정원으로 인정하는 '사후정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방의학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언제나 '100%'로 표시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뿐 아니라, 전공의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예방의학과는 충원율 100%이니 육성지원과목에서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육지책으로 사후정원 과목은 전공의 충원율 통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를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대전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는 사후정원 제도가 아니라 다른 과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충원율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예방의학과의 실제 전공의 충원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0%, 기피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정은 더욱 열악해져 작년과 재작년에는 신규 전공의가 고작 9명과 7명에 지나지 않았다.

박지현 회장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예방의학과 말고도 비슷한 상황의 과가 몇몇 있지만, 정작 초점은 엉뚱한 곳에 맞춰져 있다"며 기피과의 문제가 개념도 모호한 '필수의료'로 왜곡돼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흉부외과, 병리과 등 그나마 언급이라도 되고, 외과와 같이 어느 정도의 인력과 병원 내 수익원이 있는 과는 개선해보려는 시도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의학과 등 근본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과나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와 같은 지원계열은 '전공의기피-업무부담-부실교육-전문성약화-전공의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운데 있어 이제는 자력구제의 능력조차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로 기피과 중 하나인 외과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대폭 개선했으며, 수련환경뿐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함께 노력한 점이 모범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60%대를 넘지 못하던 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점차 개선되어 최근에는 80%대에 이르러 기피과 중에서는 최상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피과 중에서도 상황이 열악한 일부 과들은 이러한 시도조차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 회장은 "기피과 문제를 아무도 심각히 여기지 않는 동안 기피과 내부에서는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전협은 그동안 실제 수요를 감안한 권역별 통합선발 후 지역 순환 수련,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예방의학과의 경우 정부 TO로 선발 후 유관기관 파견 수련 등 기피과 문제에 대해 머지않아 해당 분야의 당사자가 될 전공의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로서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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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수련의 2019-11-09 10:32

    의대 정원을 두배로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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