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중국보다‥" 의료 빅데이터 통합·인력양성 '빨간불'

한국, 규제·사회적 합의 등 의료데이터 활용 걸림돌 다수‥규제샌드박스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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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다량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 및 사회적 합의 난항으로 인해 한국 보건의료정보 산업 발전속도가 중국보다 뒤쳐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산업기획팀(박대웅 책임연구원, 정유성 연구원)은 최근 '제2차 바이오헬스리포트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의료정보 정책 및 산업동향을 공개, 국내 의료정보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중국은 세계 최고 인구 수, 높은 수준의 IT·BT 기술, 정부의 강력한 의료정보 활용 추진 의지, 기술친화적 규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의료정보 활용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미래산업기획팀에 따르면 중국은 BT 분야에서의 규제수준이 낮아 관련 산업 연구가 활성화 되어있는데다 정부가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건강의료 빅데이터 응용발전 촉진과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건강의료 빅데이터를 중요 국가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을 추진중이다.
 
그 결과 중국 최대 모바일 의료 플랫폼인 '핑안하오이셩(平安好醫生)'의 경우 2018년 6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인 '1분 진료소'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의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먀오지엔캉(妙健康)' 이용자는 7천만명을 넘어섰다.
 
의사와 환자가 교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춘위이셩(春雨醫生)'은 환자가 질문하면 춘위이셩에 가입한 의사가 3분 내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환자들은 건강상담, 외래 예약 및 다른 환자들이 남긴 질병과 증상 등을 검색하여 개인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등장했다.
 
의료정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볼 때, 우리나라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는게 진흥원의 지적이다.
 
미래산업기획팀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중국에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발전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플랫폼과 서비스에 우리의 연구와 산업이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특화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활용을 위한 융복합 인재 및 실무·기술 인력 양성 추진을 제안했다.
 
중국이 산재해 있는 의료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참고, 우리나라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관련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건강의료 빅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건강의료서비스, 정밀의료, 바이오의약 등 관련 산업에 활용하려는 푸젠성, 의료, 보건양생, 여행 관련 클라우드와 연결하여 지역의 융복합 발전에 도모하려는 구이저우성, 중의약 빅데이터 자원관리 및 이용 플랫폼을 건설하여 주변의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등과 함께 중의약 관련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광동성 등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산업기획팀은 "보건의료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 문제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며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제도 등을 활용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아가 그 성과를 검증·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웅 책임연구원은 "중국은 정부가 저명한 고등교육기관과 연합하여 건강의료 빅데이터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북경대학교의 건강의료빅데이터국가연구원은 대학 내 다양한 학제와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생명과학, 양자역학 등 최첨단 과학과 융합하여 발전시킬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활용 인력 양성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의료정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독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한 등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약한 규제시스템이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개인정보유출, 취업·보험 등에서의 차별, 빅브라더의 감시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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