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처우개선 고사하고 장려금 감액?…의료계 '반발'

군의관과 형평성 문제로 추진…"오히려 행정적 불리함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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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추진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노력을 하고 있는 공보의에게 지원을 해주질 못할 망정 이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2018년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서는 공보의 급여에 관해 "군의관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된 것. 따라서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게 되면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아진 것이 감액의 이유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협)는 지난 1일,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 건강정책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공협은 "군의관과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논리 오류다. 군의관은 중위 혹은 대위 직위이나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이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행정적 불합리를 상당수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일반의 공보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군의관을 갈 기회조차 없었다"며 "만약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대위에 상응하는 6급·5급 대우를 해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과 공보의 숫자는 2012년 2528명에서 2019년 1971명으로 감소했는데, 전체 진료 업무량은 변동이 없어 공보의 근무강도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1개 섬 2인 배치에서 4개 섬 6인 배치로 변경되기도 하며, 내륙에서는 공보의 한 명이 여러 지소를 오가며 진료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

대공협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의과 공보의 수급 문제는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감하여 근무환경을 어렵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장려금을 삭감하게 된다면 근무의욕 저하로 진료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공협의 방문에도 복지부는 "국회 보고서의 지적사항이라 행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역의사회가 나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에 불만으로 표시하며 지지에 나섰다.

6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금액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증액은 커녕 삭감예정조치로 공보의들의 사기를 꺽는 복지부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뿐만 아니라, 전국 취약지역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되어 있다.

이후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문제를 떠나 공보의가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의사회는 "독감예방접종 기간에는 하루에 수백명씩 진료를 보게하며, 도서지역에서 가족과 이별 시키며 밤낮으로 대기하게 하거나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사례 등도 있다"고 열악한 근무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 하나만 바라보고 진료에 전력투구중인 공보의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일방적인 삭감논의는 정부가 공보의를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며 "공보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즉각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공협은 병무청에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공보의로 근무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대체 복무를 중단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 가능한 방법을 알려 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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