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대생 약사국시 예비시험 '약학기초·한국어 평가' 포함 확정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7일까지 의견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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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2020년 도입을 앞둔 해외약대생 약사 국가시험 예비시험과목으로 '약학의 기초'와 '한국어 능력'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외국 약사면허자 대상 약사예비시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중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2020년부터 시행되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을 뿐,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 약사예비시험 과목은 '약학의 기초'와 '한국어 능력'이다. 의사국시와 동일한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약학의 기초'는 의약품의 기본특성, 제조와 개발, 인체구조와 기능, 약물의 효능과 기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물요법의 이해, 약무행정의 이해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이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 과목은 전문기관을 통해 시험에 응시한 후, 일정 수준의 인증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약국 또는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 변경사항을 미등록한 약사와 약국 개설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폐지했다.
 
한편, 복지부의 '외국대학 졸업자 약사 국가시험 응시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국시 누적 응시자는 전체 16개국 523명이었으며, 합격률은 28.5%였다. 국내 약학대학 졸업자의 약사국시 합격률이 90%를 웃도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외 약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국시원은 지난 1월 진행한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를 진행했고, 개정안은 해당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예비시험 출제 기준과 문항개발 기준 초안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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