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회용 점안제 등 소송 약제, 사후관리 대상 제외"

심평원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 3차 조사… 사후관리 제도 개선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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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지난달 28일부터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3차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쟁송으로 보험약가가 등락한 1회용 점안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액 등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28일부터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째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는 2018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구입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9월 22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던 1회용 점안제를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이력이 있는 약국에서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고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구입약가를 허위로 청구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일시적으로 약가인하와 인상이 반복되면서 발생된 사인"이라며 "일회용 점안액 등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구입내역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건의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사후관리 대상 약국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붙임의 내용을 확인해 착오청구 내역을 파악하고, 일부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신고 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이번 사후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제도상의 불합리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하는 등 회원약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제출 기한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존 11월 7일에서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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