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무능" VS "내부 흔들기 그만"

의료전달체계 두고 지역의사회와 이견
의협-병의협 갈등 양상은 계속, 전의총 "병의협 너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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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앞두고 의사단체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단체 중앙회와 한 지역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급기야 한 산하단체에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 및 검찰 고발에 나서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협 흔들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자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요동치고 있다.

◆ 깊어지는 의협과 병의협 갈등…"병의협 행보 상식에서 벗어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와 그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회장 주신구)는 올해 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추천을 두고 마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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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문진료,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 문재인 케어 대응에서 투쟁에서 협상 전환을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당시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과 관련해 의협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명단을 대조, 확인했다는 이유로 병의협은 의협 회장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상식의 선을 벗어난 행보로 하나로 뭉쳐야 할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는 7일 "의협 내에서 파당적 정쟁만 추구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경고한다"며 경고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만약 의협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최대집 회장에게 문제가 생긴들 일반 의사들의 권리 향상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 회장의 리더십에 흠집 내고자 하는 일부 무리 빼고는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의 인사들은 의협의 어려움을 일부 과장하고 또는 날조하여 끊임없이 최 회장을 흔들어 왔다. 협상국면에서는 투쟁을 접는다고 비판하고, 막상 투쟁국면에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놓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뿌리치며 반대만 일삼아 왔다"며 "과연 그들이 최 회장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를 투쟁으로 막겠다는 슬로건으로 최대집 회장은 당선됐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으려고 시도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의총은 "파업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때론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한다. 무작정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는 포퓰리즘적 정책의 정부를 상대로 실리와 명분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파업 투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내부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 10월 병의협이 '지도 감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주신구 병의협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에 회부했다.

전의총 역시도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협회장을 경찰 고발한 주신구 병의협 회장을 중윤위에 징계 요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중윤위는 주 회장 대리가 이번 경찰 고발 건으로 의협 회장과 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아울러 병의협의 석연찮은 회무 과정도 함께 살펴서 징계함으로써 병원 내 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힘써야 할 병의협이 엉뚱한 정쟁의 길에서 벗어나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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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개선 두고 경기의사회와 마찰 "2차 병원장이 의협 대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의협 중앙회와 지역의사회 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의협 TF 제안서'를 마련해 지난 10일 23일 최초로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으며, 24일 회의를 거쳐 30일에 다시 상임이사회 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구분을 기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의원과 중소병원 간 경쟁을 부추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이하 TF)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과 중소병원 싸움 붙이기는 오해이며, 진료의뢰서 영역 넓히는 것이다"고 설명했지만, 양 단체 간 설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사익적 회무'에 관한 상식에 반한 변명을 중단해야 한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자 구분 장벽을 치면서, 1차 동네의원과 2차 병원은 아예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기능상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안의 주요골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차 병원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결국 동네 1차 의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식을 벗어난 제안이다"고 평가했다.

즉 중소병원 살리기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가며 중소병원을 살릴 것은 아니라는 것.

아울러 지역병원협의회 인사들이 TF에 참여해 중소병원만을 위한 안이 나왔다며 의혹의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병협 대표는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반해, 의원급 대표는 대개협을 배제하고 2차 병원을 운영하는 이상운 부회장이 맡고 있다"며 "의협 부회장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변명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2차 병원을 위한 사익적 의협 제안서 작성을 주도하고 중소병원 원장으로서 의원급을 대표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므로 이상운 TFT 위원장과 반복적으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체에 편향된 정관 위반 기형적 회무를 지속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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