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사전준비에도 보상없는 발달장애치료, 수가개선 시급"

김붕년 교수, 발달장애인 특수성 고려 못한 진료 수가현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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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특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전무한 수가체계부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붕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는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한양대학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3주년 공동심포지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역할과 전망' 발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가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나 다른 발달지연을 동반한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불안감 등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기에 병원의 검사 및 처치에 비협조적이며 비순응할 가능성이 높다.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행동들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마취나 진정제 복용 없이도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병원 내 다른 진료과에 제공되는 지원 및 보상이 없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진료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붕년 교수는 "A거점병원의 실제 사례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간단한 외과 처치를 위해 정신과 당일 입퇴원 형식으로 정신과 전문의 2명, 정신과 전공의 3명, 정신과 간호사 4명, 발달전담 코디네이터 1명, 외과전문의 1명, 외과 전공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공의 2명의 인력이 동원된다"며 "즉, 이만큼의 인력과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료서비스 지속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추가예산을 배정하고, 이 예산을 이러한 타과 진료 시 필요한 도구 구입이나 타과 진료를 보조할 인력 고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가체계 개편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 시스템에서는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진 간 회의나 계획 과정에 대한 수가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계획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처치 시행이 실패하면 해당 진료과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진료를 위해 할애한 인력과 시간에 다른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기에 병원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기에 타과의 협조는 선의차원의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환경이라는 것.
 
김붕년 교수는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수가체계에서는 사전준비, 의료진 협력 및 인적·시간적 자원의 활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며 "해당 검사나 처치가 실패하더라도 사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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