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내·외국인 환자 위한 순환버스 운영, 의료법 위반?

법제처, 유권해석 통해 "불특정 다수에 교통편의 제공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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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내·외국인 환자를 위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것일까.
 
7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고창군의 질의에 유권해석에 나섰다. 고창군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불특정이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번 사안처럼 해당 병원에 방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 방문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법제처는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해 유인한 뒤 건강검진 등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해 재정 부실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자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 해도 저소득계층 주민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목적이 명확한 환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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