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뿔난 의료계…항의 집회 이어가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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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사회와 학회 등 성명서를 내는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찾아 항의 집회까지 진행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법안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사회는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다"고 강력 규탄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즉 과거 환자가 실손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성격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라남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대구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와 정형외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개원의사회, 척추신경외과학회, 도수의학회 등 학회가 연달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데 이어 부산시의사회가 7일에도 부산 소재 지역구를 찾아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비롯하여 추교용 부회장, 북구의사회 박일찬 회장 등 임원과 회원,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1000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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