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론 제기에도, 심평원 '분석심사' 강행 의지 분명

심평원, 보건행정학회에서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난 또는 무조건적 반대"라는 입장 피력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경향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 추진 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가치심사개발부 오동관 부연구위원은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전략을 모색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 급여 확대 등으로 심사대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복잡성도 매우 심화되고 있다"면서 "짧은 법정기산(15일) 내 엄청난 심사물량 처리로 인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비용중심으로 건별심사를 하다보니 공급자들은 환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은 불확실한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징수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업무 불신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의료계와 정부의 주된 갈등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목적으로 분석심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오 위원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질환 등 주제 단위의 심사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임상전문가와 전문학회 등이 심사주체로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사체계 개편 로드맵을 보면, 올해 시범사업(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년간 본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착기에 접어들고 오는 2023년까지 건별심사를 완전히 분석심사로 전환시켜 가치기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심사체계로 혁신적인 전환을 하는 동시에 단계적 추진을 통한 안정화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오 부연구위원은 "분석심사는 단순히 공급자 분류를 위한 도구적 의미가 아니다. 환자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며 "궁극적으로 분석심사체계 개편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결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밸류베이스드)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분석심사체계로의 개편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의협 측에서는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라며 "이는 사실상 과거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경향심사'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의료비를 적극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 등이 있으며,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부연구위원은 "현재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구적, 기술적 부분들은 추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해나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칼포퍼의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의 내용(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수도 있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논의가 끝날 때쯤 우리모두 이 문제를 전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자)을 인용하면서,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난 또는 무조건적 반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위한 비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가치기반 만성질환 관리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에 구상하는 건강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향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민간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각 제도간 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세션은 박윤형 교수(순천향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이근정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만성질환평가부 조진숙 부장, 가치심사개발부 오동관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달성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에 대해 심사·평가·기준을 아우르는 다각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산재보험 지연에 휘청이는 의료기관, 의협 "재때 지급해야"
  2. 2 병원 간호사 3교대 절대 다수‥간호사들은 '주간고정' 원해
  3. 3 [수첩]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보여준 잠재력
  4. 4 'PA' 검찰수사 본격화에 병원계-봉직의 정면 충돌
  5. 5 메트포르민 불순물 우려‥"위험도 아직 크지 않아"
  6. 6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금주 최대 분수령
  7. 7 전달체계 개편·일차의료 만성질환수가 마련..병원계 '울상'
  8. 8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료기기는 무조건 '일회용'?
  9. 9 응급실에서 간호사 폭언·폭행한 환자‥주취에도 '징역 1년'
  10. 10 "불순물 조사 세계적 추세"… 업계로 공 넘어온 불순물 사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