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불만 많지만‥수술 전후 교육상담 의료기관 추가 모집

복지부, 이달 말 의료진 사전 교육 후 12월부터 서비스 즉시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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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적극적인 환영속에 막을 올렸음에도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시범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이달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외과계의 의견을 수렴, 행정적 절차 및 수가 개선을 진행한 후 진행되는 첫 추가모집이다.
 
앞서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산정횟수도 기존 기관별 1일 최대 4명에서,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 이내로 개선하고 청구방법 등을 대폭 간소화 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개선된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는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10개 전문과목으로 동일하다.
 
사업 내용 역시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 척추협착,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백내장(70세이상),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같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수가는 ▲교육상담료 초회 24,590원, 재회 16,800원(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수술 전에만 가능한 ▲심층진찰료 24,590원/회(진찰료 별도 미 산정)로 책정되어 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복지부는 1,000개 내외의 외과계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로, 25일 참여기관 선정 후 의료진 사전 교육을 거쳐 해당 기관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비스 실시가 가능하다.
 
한편, 외과계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전후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외과계는 각각의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초회 20분)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현장이 참여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은 편이며,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유인 효과도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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