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文케어 홍보 100억.."국민에게 정확한 내용 알리려고"

유도적인 설문조사 시행·경영진 3.6억 성과급 등 지적에 "법·제도상 문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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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케어 홍보에만 100억원을 넘게 지출하고, 이에 더해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도 설문조사를 시행에 수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관리운영비의 80%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경영진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조정실 측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홍보활동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편향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조원의 빚더미에도 불구하고 문케어 홍보에 100억원 넘게 지출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및 2~3인 병실급여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강화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장성 확대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홍보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으면 홍보를 강화해왔다"면서 문케어 홍보 추진 2년 동안 100억원의 홍보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한 문케어 긍정 여론을 위한 유도 설문조사 지적에 대해서는, "편향된 설문문항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를 믿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는 권위있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케어 같은 사회여론조사는 정책내용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의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해 편향된 의견만 수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건비, 성과급 등 방만 경영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공단 측은 "지난 10년간 관리운영비 80%를 인건비로 사용한 것은 모두 국회의 예·결산 보고와 정부의 예·결산 승인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은 사안"이라며 "매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단의 임금수준은 129개 공공기관 중 100위를 넘는 최하위권으로 복지부 산하 사회보험 운영 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다. 정부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수지(보험재정)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국민편익 등 관리운영과 고유사업 전반의 개선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공단은 4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 청렴한 조직문화,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일하는 방식 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등을 인정받은 데 따른 성과급으로, 적법한 방식으로 지급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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