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 개정안에 불편함 내비친 병원약사회, 왜?

"독립 법인에 인준 절차 요구 무리" 지적… 양명모 "문제 제기 공감, 검토할 것"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11-14 11:20

대한약사회가 산하단체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단체 정관 및 회칙 제·개정 시 약사회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산하단체 운영과 관련된 정관 개정까지 이사회 인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13일 대한약사회 정관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개최한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문제 제기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사진>은 정관 개정안 중 산하단체 관련 부분에 대한 병원약사회 입장을 밝히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 국장이 문제를 제기한 정관 개정 내용은 산하단체 관련 내용이다. 약사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지부, 분회 이회에 산하단체로 직역별 약사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산하단체가 대한약사회 정관에 준하는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손 국장은 "대한약사회가 약국 근무약사 외에도 병원약사, 산업약사, 공직약사 등 다양한 직능을 포괄하므로 최근 설립 중인 산업약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둔다는 내용은 정관 문구만 보면 크게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정관 제38조 3항, 제49조 2항에서 산하단체 정관 또는 회칙을 제·개정할 때 대한약사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손 국장은 "이미 2003년에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병원약사회의 경우 정관에 의거, 자체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 복지부 정관 개정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원약사회 정관 개정시 대한약사회 이사회 인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사단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손 국장은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산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 지위가 아닌 다양한 약사 직능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로 산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관 제·개정시 인준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국장은 "1999년부터 병원약사회가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했는데 당시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심했다"며 "약사회 내 여러 단체들이 각각 별도 단체를 만들어 분리될 경우 회세가 약화되고 위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약사회 정관에 보면 정회원 자격을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신상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해당 조항 개정시에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산하단체 회원의 대한약사회 회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이사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그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특별위원회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이후 최종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병원약사회 지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

양명모 위원장은 "병원약사회 입장에서 '인준'이라는 단어가 구속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을 줘 회원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약사회가 전체 약사들의 이익을 위한 취지에서 향후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12월 초 진행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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