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급여 장애물에‥한약 관련 농가·산업계까지 한 목소리

한약 건강보험 급여로 새로운 활로 찾으려는 농가와 한약 산업계‥"시범사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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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각종 장애물에 부딪히는 속에, 한약 관련 농업 및 산업계도 첩약 급여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중인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 문재인 정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에 급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간 한의협은 지난 2012년, 2017년에 이어 현 최혁용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한의계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약속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발표 등을 통해 시범사업 방식과 재정소요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끊임없이 날아오는 비난과 의혹의 화살로 한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진행이 더뎌지면서, 최근에는 첩약 관련 산업계들까지 직접 나서 한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촉구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한약재 및 한약(재) 제조업 및 무역업 종사자로 이뤄진 (사)한국한약산업협회는 지난 10월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약산업협회는 특히 한약재 및 한약을 제조 또는 무역해 들여오는 산업계 차원에서 첩약의 원료인 한약재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국내산 한약재의 경우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등에 대해 입고·출고 2회 검사를 철저히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수입산 한약재의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공급된다.

뒤이어 지난 11월 6일에는 한약재 생산농민 단체인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가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한약재 생산 농가
 
약용작물생산 농민들은 한약(첩약) 원료 인 한약재가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친환경 농법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된다며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그리고 14일에는 (사)한국생약협회가 이들 단체들과 유사한 내용의 한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 제조,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단체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한의계 유관단체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바 있으나, 다시금 사업 추진이 주춤하면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한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피폐한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약산업 및 농업 육성발전의 측면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약 관련 농업 및 산업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의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는 한약(첩약)의 원료인 한약재의 안전성이 아닌,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처방에 따라 제조된 '한약',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심평원 약제제도개선팀 자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근거·고서(문헌) 자료는 없음', '원전 근거 및 약재 가격 등 자료 미제출' 등의 사실을 지적며, 한약의 안전성·효과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대한한의사협회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중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혈액검사를 통해 과학적인 수치 등을 통해 한약·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 자료를 마련할 계획으로, 한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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