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비 급증‥"시설과 요양병원 기능 정립 해결 시급"

치료 필요한 노인 환자도 의학적 판단 과정 없이 시설에 입소‥질병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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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요양병원협회가 요양시설과의 기능 혼재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기관이고, 요양시설은 생활을 위한 기관이다. 이 둘의 기능을 잘 조정한다면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현재 이 둘의 연속성이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수가 개정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손덕현 회장은 "지난 11월부터는 요양병원 수가개정도 실시돼 의료적 요구도가 낮은 환자 군을 지역사회로 돌리고, 장기간 입원하면 손해를 보는 개념을 도입해 요양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기능 정립은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장기요양시설은 독립적으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능 정립보다는 오히려 기능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시설 입소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의학적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1, 2등급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의학적 판단의 과정 없이 시설에 입소하므로 질병의 관리소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 1, 2 등급 중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은 향후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정립과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추후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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