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 '과도한 재산권 침해' 쟁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약사회 '찬성', 복지부 '신중', 의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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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만 찬성 입장을 내놨고 정부나 타 단체 등에서는 신중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하고자 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의 경우에도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검토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타 약국 대비 의료기관과의 인접성·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담합 행위를 시도하더라도 그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함께 현행법 상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가 찬성 의견을 유일하게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 개설장소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 상태"라며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형성 제한 가능성을 비교하여 동 개정안의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타 보건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인접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법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등의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의 경우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관계까지 제한하게 되어 위법성이 강하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중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 및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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