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튜브 뽑아 사망‥法 "억제대 사용 안한 병원 책임"

재판부, 신체 억제대 사용 여부 의료진 판단에 따른 선택이지만, 위험성 설명해야
의료계, 인권침해 논란으로 억제대 사용에 신중‥"설명 의무 어디까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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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낙상, 자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되는 신체 억제대가 최근 한 의료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 등의 문제로 신체 억제대 사용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B 종합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병원으로 하여금 총 3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5년 전인 2014년 8월 B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를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수술을 수행한 후, '기관 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받는 호흡 치료를 진행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행동을 막기 위해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묶어 둔 바 있다.

같은 해 9월 19일, A씨의 병세가 다소 호전되면서 B병원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고, A씨의 행동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일반병실에서는 A씨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 뒤 A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가 마비됐고, 이후 A씨는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전전하다가 사고 발생 2년 7개월만인 지난 2017년 4월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억제대를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신체 억제대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A씨가 일반병실로 옮긴 후에는 행동이 안정적이었기에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서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당시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신체 억제대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환자와 간병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호일지에는 낙상 방지와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억제대를 대체하는 처치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히고,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B병원 의료법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병원에서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억제대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의료계는 일반병실에서 억제대 미사용 마저 의료진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설명 의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친 처사"라며, "설명 의무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일반 병실에서는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해당 판결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염두해야 하는 중환자를 받을 때,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여부에 대해 일일이 서면 동의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네티즌들 역시 일반 병실에서 환자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책임이라는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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