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사 진료 제한, 전문가 평가제 강화·법개정 추진 중"

복지부, 의료인 면허 자율 규제·관리 강화 계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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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의료행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중에 있음을 밝히고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제제 없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평가제를 활성화하여 의료인 간 자율규제 기능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치매 증상으로 진료받은 의사 61명, 조현병 증상 의사 49명이며, 최근 3년간 치매나 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명세서는 156만건, 진료비 약 1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정신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환자·소비자 단체, 노조, 의료계(병협․의협),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 차원에서 면허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역시 논의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의협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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