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일반병상 의무규정‥산부인과醫 "특수성 무시 정책"

모든병원, 일반병상 50% 이상 의무화에 "실효성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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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병원에 일반병상 50% 이상 의무규정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분만병상 1인실 급여제외에 이어 산부인과 병상 다인실 의무규정은 산부인과의 생존권을 무너뜨린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출산과 산후 회복이라는 산부인과 병실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다인실을 이용하려는 환자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시설해놓고 이용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것을 지켜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돌아봤다.

지난 6월 2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으로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 산부인과계는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일반 병실 50% 의무규정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실은 예외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하지만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복지부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산부인과와 산모 모두가 원치 않는 다인실에 대해 오히려 규정 강화를 고집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복과 안녕에 역행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면 이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산부인과계는 복지부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한 병실 규정을 새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내년 7월 1일부터 종료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

당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소아·아동과 분만병원 환자의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올해 4월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신봉식)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해당제도 시행이 1년간 유예가 된 바 있다.

당시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모자병원실을 나라에서 권유하고 있고 따라서 산모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데 1인실 비용이 비싸서 쓸 수 없다. 정부가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산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분만병실의 1인실 급여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기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일반 병실 기준을 더 강화하면 산부인과계의 몰락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과 저출산의 여파로 병원의 경영에 직접 타격을 받아 산부인과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며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쩌다 한번 출산하는 만큼 안락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환경에서 아기와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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