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현실화 한발짝 더..5건 법안 상임위서 긍정적 논의

22일 안덕선·임준·조승연 진술인 공청회 이후 내주 법안소위서 심의..정부·여당 강한 의지로 통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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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의지로 공공의대 설립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법안 5건을 상정,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27~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안, 2016년 7월 11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안, 2016년 9월 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안, 2018년 1월 16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안, 2018년 3월 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의원안, 2018년 9월 21일) 등 5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5개 법안들의 대학 설립형태나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설립 여부 등 일부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나, 골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양성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에서는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 등을 시행하도록 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인력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에서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의무복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감염·외상·분만과 같은 수익성 낮은 필수의료 공백,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측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인프라 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의 설계나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장기간 종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 또는 소속감 등의 확보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내용의 5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자체가 아닌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지역별 배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인력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인구감소로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 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기존의 국립대 의대의 역할 정립과 의대 정원 확대, 장학제도 보완 등의 다른 방안부터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과대학의 신설보다는 의과대학 입학 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일부 대학을 선별해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의 대학 및 인력양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설립 의지가 매우 크고,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등에서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 잇따라 지적하면서 의사 수 확충을 제기하며 여론몰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지위는 안덕선 교수, 임준 교수,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을 진술인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다. 사실상 공청회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던 첨단의료기기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법, 체외진단기기법 등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친 후 의견이 조정돼 쉽게 통과된 바 있기 때문.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서남의대 부지와 NMC(국립중앙의료원) 실습 인프라 등을 활용해 공공의대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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