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의협, 공공의대·보험업법 `촉각`

오늘(22일) 공공의대 공청회 및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의료계, 총력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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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를 앞두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의사단체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 "공공의료 취약 해결, 공공의대만이 유일한 답 아니야"

22일 국회 본청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근거법안 5건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며,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이같은 '공공의대법'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의사단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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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21일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 반감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은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의협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하여 정부와 국회의 예상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리 없다"고 지적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골자 '보험업법'…"보험업계 이익만 대변"

나아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입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추진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해당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선순위 문제로 22일 논의로 미뤄지게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심사소위에도 이 안건이 포함됐지만,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 법안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산하단체 성명서 및 발의의원 사무소 앞 집회 등으로 반대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의협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경고했다.

이런 보험업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의협뿐만 아니라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처럼 전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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