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先시범사업, 後안전·효과성 근거 마련

국민 요구·만족도 높은 첩약, 이미 검증‥"시범사업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 만들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2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계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내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동원하고 있다.

첩약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성 입증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일단 시범사업 및 예비급여 기간을 거쳐 근거자료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시민단체, 한의 유관단체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의계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통해 정부의 의료계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환자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의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측면에서 첩약의 급여화가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첩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사회적 요구도와 높은 만족도를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를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의계는 소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첩약을 급여화한 후 단계별로 확대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은경 원장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1단계: 2020년)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2단계: 2023년)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3단계: 2026년) 등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측 발제에 이어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등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한약재 안전성이 이미 검증돼 있고, 첩약 급여화가 한약 산업 및 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고령화와 함께 노인층에 비용 부담을 덜어 노인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론회 기념사진

이 같은 첩약 급여화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뒤에는 여전히 첩약 조제 과정의 표준화와 안전성 문제, 첩약의 치료 효과 근거 부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개별 한약재의 경우 이미 식약처에 의해 관리되는 hGMP 품목으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문제는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라고 밝혔다.

이은경 원장은 "조제 과정의 표준화와 더불어 DUR, 한약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첩약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아가 첩약은 고서는 물론, 오랜 기간 환자들이 그 효과를 체험하여 검증이 되었으나, 현대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기 한방병원 및 한의원이 대거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은 첩약의 치료 효과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상병중심의 근거기반 확대를 위해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예비급여 기간 중 후향적 방법을 통해 첩약의 전인적 효과 평가지표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즉, 한의협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해 마련된 근거자료를 통해 직역 간 갈등도 해소하고, 타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정책 근거자료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역시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한의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며,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한의협이나 유관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에서 지적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한의계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일찍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의협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이를 건정심에 보고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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