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법` 폐기 기로

2시간 동안 갑론을박 펼쳤으나 '접점' 못찾아..결국 법안소위에서 결론 못내고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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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계류됐다. 더욱 문제는 이번 법안 심사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해당 법안이 '폐기'기로에 섰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21일 해당 의료법 개정안 2건을 2시간 가까이 심사했으나, 결국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법상 근거가 부재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상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근거 부재로 인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72만 9,264명(의료기관 활동 17만 8,287명) 중 등록 간호조무사 수는 총 6만 5,122명으로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안, 김순례 의원안)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도자 의원안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김순례 의원안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설립 등에 관해 별도의 항을 신설하도록 한 점이 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측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정단체를 설립하면, 간호분야 정책과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측도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측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의료인(간호사)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법안은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와 자격간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회가 되면 업무위탁,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받지만 한 직능에 두 단체가 있다고 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직역간 갈등이 극심한만큼 중앙회 법적지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준용규정 보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직능간 갈등으로 해당 법안은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지지부진한 논쟁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한 직능 안의 복수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다른 나라에도 이 같은 사례는 없다"면서 "간호사 단독법이 상정돼 있는만큼 이 안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상위법(의료법)에 없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근거를 하위법(간호사 단독법안)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간호협회에서 양보해야 할 사안이다. 의료인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의 논쟁이 계속되자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두 단체가 갈등만 심화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소위 전에 두 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설득해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국장은 "노력이 미진했던 점을 인정한다. 직능단체를 따로 만나기는 했으나, 두 단체를 동시에 같이 만나 설득하는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쟁이 2시간 가량 계속되자,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이미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안은 4차례나 논의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걷고 있다"면서 "여기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열리는 법안소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심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류가 결정된 간호조무사 중앙회법안은 사실상 '폐기'의 기로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장을 찾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만약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가투쟁'을 포함해 A부터 Z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일하고 있는만큼, 법안 폐기가 잠정 확정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건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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