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가산 전문과목 폐지·전문의 가산율 축소

복지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폭 개선‥적정성 평가 연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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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개 전문 과목에 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이 26개 모든 전문 과목으로 확대,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체계 개선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기존 요양병원 수가는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했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1등급 18%→13% ▲2등급 10%→5%으로 축소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의료법 기준인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을 미충족시 기존 –15∼–50%인 감산율을 –50% 단일 구간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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