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항문·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 6.5% 인상한다

복지부, 포괄수가 및 치료재료 수가 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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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가 인상되는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총 7개 질환이다.
 
이번 수가 개편은 2012년 본 사업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수가에 반영하여 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간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 지불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및 1회용 절삭기, MESH류(일부 제외),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포괄수가 개편을 매 3년마다 추진하고, 포괄수가협의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괄수가의 독립적 조정기전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가 개별 제품 가격고시 및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를 할 예정이며, 판매업소 등록 기준 마련)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하여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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