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발표한 대책이 문제 투성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세차례에 거쳐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고찰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용했던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도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관치의료를 강화하면서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문제투성이 정책에 불과한 대책은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할 대책이 아니라 악화시킬 정책이므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우수병원' 선정해 지원,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의 신축 및 확충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같은 발표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우수병원 "관치의료 강화 위한 포석"
먼저 지역우수병원 선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짚어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의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밝혀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전했다.
그러나 이런대책이 시행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연구소는 "일반 국민들은 자칫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병원들을 우수하지 못한 병원으로 인식하여, 가급적 정부가 선정한 지역우수병원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역우수병원 선정이라는 정부 개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들 간의 공정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한 인증의료기관 지정과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 이외에는 특별한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기존의 지정제도도 제도 시행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들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지역우수병원 지정제도 또한 의료기관들을 더욱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결국 관치의료 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관치의료 강화 속셈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어"
아울러 대책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맥을 짚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익적 요건 중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이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서 각 지역의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정부가 지역별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산시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지불제도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정부는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 병원 응급실 간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확대해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취약지 병원 응급실은 인프라나 장비 등의 문제로 중증 응급환자를 보기가 어려워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 따라서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격협진이 아니라 원활한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의 구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뜬금없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내용만이 언급된 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 실효성 없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관련이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추진,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 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 확대 추진 등이다.
연구소는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수 차례 의료계의 분석과 지적을 통해서 인권 및 법적인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음이 밝혀진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반발도 심하고, 정책의 부실함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슬며시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해도 결국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취약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료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시각이다.
또한 지방 전공의 배정 확대도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연구소는 "단순히 지방의 전공의 배정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전공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뿐더러, 지역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여도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취약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나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정책 역시도 효과 없이 건보재정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비도심 지역의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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