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마약류취급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소홀"

식약처, 자체 감사결과 공개… "20곳 미의뢰, 행정처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 강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마약류취급자 등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한 경인지방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총 3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이중 의료분야 관련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이 소홀한 부분이 지적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등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등이 허가·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지방청이 실시하는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다.
 
그런데 경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지난 2016년 11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허가받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 20곳이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미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곳 중 9곳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채 허가·지정을 취하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는 1년 이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라"고 시정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품 분야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불합리와 운영 미흡이 지적됐다.
 
수입식품 신고포장금은 지난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수입식품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삭제됐지만 식약처 고시에서 무등록 영업 등을 삭제된 종전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그대로 두고 있어 지급근거 미비로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인지방청 운영지원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을 통보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메트포르민 불순물 우려‥"위험도 아직 크지 않아"
  2. 2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금주 최대 분수령
  3. 3 응급실에서 간호사 폭언·폭행한 환자‥주취에도 '징역 1년'
  4. 4 "불순물 조사 세계적 추세"… 업계로 공 넘어온 불순물 사태
  5. 5 'NMIBC' 치료도 면역항암제가 해냈다‥'키트루다' 우선심사
  6. 6 젬백스 임상 2상 결과에 연일 상승세…치매 치료제에 관심
  7. 7 政 "쏠림현상 文케어 때문 아냐..병원-의원간 각자도생 탓"
  8. 8 특허 만료 임박한 넥사바, 간암 치료제 시장 판도 바뀔까
  9. 9 韓 의료관광 늘어난 러시아 잡으려면? "암 환자·종합검진 집중해야"
  10. 10 "외과 초음파 종합적으로 배우자" 아시아 16개국 국내 방문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