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약가인하 집행정지, 정보전달도 느려…유통 불만

집행정지 시행일 코앞 두고 정보 전달…약가 불일치 등 우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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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수업무로 인한 불만이 쌓여가는 유통업체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약제 급여 집행정지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아 유통업체와 약국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최근 복지부는 최근 대법원 제3부는 한미약품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스펜에이시럽 75mL, 500mL, 토바스트정 20밀리그램, 암브로콜시럽 500mL, 1000mL,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_(10g/50g), (90g/450g), 그리메피드정(1mg/1정), 이트라정(0.1g/1정) 등 총 9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재지정됐다.
 
해당 결정이 내려진 20일 이후 해당 결정이 복지부와 심평원 등으로 공지된 것은 22일로 당초 예정돼 있던 23일 약가인하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유통업체 등에서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같은 정보의 전달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정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이 경우 유통업체나 약국 등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일에 대법원에서 결정되고 한미약품과 정부는 알았을텐데 하루가 지나고서도 정보를 웹사이트에 띄우거나 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고시가 늦춰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20일 결정이 집행정지를 하루 앞둔 22일에나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실제로 1일 1배송 등을 진행하는 유통업체 등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약가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점안제 약가인하 건 등으로 청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1일 1배송이나 2배송의 경우 마감이 종료돼 익일자로 발행하는데 이 때 약가인하가 된 것으로 계산되니까 차후 정정을 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약국이 다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판결에 의한 고시는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약가인하 등은 미리 준비할 기회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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