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소송 제약사 선제 대응…개별 아닌 공동에 `초점`

구상금 청구 소송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입장 선회…소규모 제약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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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됐던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받은 제약사들이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소송은 공동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선제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별 제약사가 피고가 되는 것 보다는 원고로 공동 대응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단의 소송을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았던 35개 제약사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발사르탄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소송의 발단을 보면 지난해 발사르탄에 발암유발 가능물질로 알려진 NDMA가 검출되면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해당 약제를 처방 받아 복용중이던 환자들에게 기존에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 재처방 또는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요양기관에 재방문한 환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당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로 충당해 처리해온 것이다.
 
이 후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투입된 재처방·재투여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 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2차 납부기한까지 구상금 규모가 약 40여곳의 제약사들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단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초 제약사들 역시 발사르탄과 관련된 책임이 제약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라니티딘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공단의 소송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세운 상태였다. 이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공단의 움직임에 따라 맞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다만 최근 의견 조율 후 관련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의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변화는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뤄질 경우 각 개별 제약사가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해 원고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기다릴 방침이었으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번 소송은 통상적인 절차처럼 개별 제약사가 피고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원고 입장에서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건의 경우 개별 제약사보다는 35개 제약사가 원고로 참여, 공동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제약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규모가 큰 제약사들 역시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납부를 거부한 곳 중에서 35개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이번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을 모아본 결과 소송을 기다리면 하나하나 별개의 건이 되고 복잡한 부분도 있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이에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일부 제약사가 주도하거나 하는 분위기 보다는 공동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의 경우 해당 소송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상태로 제약사의 소송이 먼저 제기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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