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위법행위 확산"… 칼 빼든 약사회, 자체조사 예고

시도지부장 회의서 '자율정화사업' 계획 밝혀… "약사회 임원부터 조사, 신뢰 제고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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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차원의 내년도 약국 자율정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면허대여 약국으로 약사회 임원 등 약사사회 리더들부터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2019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시도지부와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0년도 약국 자율정화 기본계획안 논의다.
 
 
각 지역약사회 별로 자율정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약국 자율정화 사업의 배경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를 통한 의약품 구입과 조제, 복약지도 등 약국 서비스 요구가 분명하며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이례적으로 전국 지자체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며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약사회도 약국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확인하면서 계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행일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도약사회 자체 점검 이후 내년 2월부터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대한약사회·시도지부 임원 및 분회장,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접수된 약국, 지부에서 별도로 접수되어 처리를 요청한 약국 등이 조사대상이다.
 
특히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임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리더들의 윤리의식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고, 조제실 내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등 비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솔선수범해야할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을 통해 약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연회비 조정 계획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매년 늘어나는 사업비 및 경상비 등의 세출 소요액 증가를 감안한 미래 가용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신상신고 회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일반회비 1만 5천원 또는 2만원 인상 ▲약바로쓰기운동본부·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의 일반회비 편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천원 인상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지부장들은 회비인상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줄 것과 더불어 회원 신상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평점제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진행됐다.
 
회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다양성 확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증가, 약사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비한 유휴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 필요성 등에 따라 2020년 연수교육부터 현행 시간제가 아닌 평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을 평점으로 환산하여 운영하게 되며, 약국개설·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 약사의 경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미비한 지역의 공공심야약국 도입 요청 관련 경과보고와 함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부 사정에 맞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체 산하 반품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정현철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기준 ▲국회 법안 진행사항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진행 경과 ▲2019-2020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약사 명찰 표준안 제작 및 배포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약학정보원 회계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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