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항소심, 내년 2월 결판

천안시·보조참가인 "복지관,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 원고 측 "담합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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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편법약국 논란으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여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내려진다.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 부지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놓고 벌어지는 대표적인 재판 결과인 만큼 약사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대전고등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이미 제출된 입증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에 최종 변론을 통해 그동안 제기해왔던 핵심 쟁점에 대해 호소했다.
 
지난 재판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신청된 약국 개설 예정 장소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4명에 대한 법률 대리인인 태평양도 재판에 참가해 최종 변론을 했다.
 
보조참가인 측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근거를 통해 의료기관 시설 분할 개소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참가인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보면 구내약국에는 해당하는 징표를 제시하고 공간적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지, 출입이 용이한지, 소유자가 밀접한 관련자인지, 현재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사건이 모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리인은 "해당 건물은 단국대병원 복지관으로 오래 사용했다. 도매업체가 매입했지만 아직 의료기관 건물로 볼 수 있어 해당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은 없다"며 "의약품 사용에 대해 견제할 수 없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계명대 동산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도 유사 사례로 주 출입구에 근접한 건물을 밀접한 관련자에게 매입하고 이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위법한 약국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 천안시도 해당 건물이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시 측 대리인은 "의약분업이 20년 가까이 됐고, 이번 사건은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방 대형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 의료법상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필요한데 병원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리인은 "시민들도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약국 개설이 받아들여져서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면 주변 약국들의 민원도 예상된다"며 "천안시 입장에서는 의약분업 발전을 위해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국개설에 나선 원고 A씨 측에서는 해당 약국 위치가 병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포털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어느 곳에서도 복지관이 병원 건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해당 약국은 병원쪽이 아니라 대로변 출입구 쪽으로 측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리인은 담합 의혹에 대해 "어느 병원도 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정해진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며 "임의적으로 선별해 해당 약국에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병원과 도매상도 담합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해당 약국이 개설될 경우 추후 추가적인 약국개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가정 없이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려에 대해 고려는 해야겠지만, 이 사건 약국의 처분에 대해서만 놓고 판단하겠다"며 "이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전했다.
 
이후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를 2016년 U도매상이 인수해 약국임대를 시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A씨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리며 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단국대병원과 독립된 병원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천안시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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