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급여화에 바쁜 文케어, 진행된 정책 후속조치 필요“

"새로운 급여화에 바쁜 文케어, 진행된 정책 후속조치 필요"

"B형간염 추적검사 하는데…'용종'도 급여화 포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2-02 06:0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MRI와 CT, 초음파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향성에 따라 MRI 검사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정횟수 제한때문에 다른 검사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담낭용종 등 종양 관련 추적검사에 초음파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사진>은 지난 1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급여화 이후, MRI의 촬영은 늘었지만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기금이 30% 가량이나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B형 간염 검사는 1년마다 추적검사를 위한 급여화가 인정된다. 담낭용종, 췌장 내 점액종양 등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 1회 급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하면서 약 2400여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발표에 따르면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즉 예상보다 재정이 적게 소요된 것으로 이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정밀하지 못한 설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여기에는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 및 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정횟수 초과 시 환자 본인 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

이 이사장은 "B형, C형 간염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하면서 용종에 80% 본인부담을 하라고 하면 환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왜곡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담낭용종은 초음파 검사로 비교적 잘 발견되는 편인데 처음에는 선별급여로 진행되다 보니 환자 본인부담금액이 생긴다는 설명. 용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추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케어의 정책 속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현 보험이사는 "문재인 케어가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후속파트에 대한 보강이 미진하다. 향후 새로운 MRI급여화 등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급여화 된 것을 빠진 것을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학회는 심평원에 초음파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급여 확대와 본인 부담금 조정 등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을 꾸준히 의견 개진하겠다. 또한 일차진료의 초음파검사 보급과 함께 초음파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회원 보수교육과 인증의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내년 2월, 내과 첫 3년차 교육과정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기로 필수 교육이 된 초음파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진오 총괄부회장은 "내년 2월이면 내과 전공의 3년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전문의가 배출된다. 이제 내과 전공의 수련과정 중 초음파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른 과에서도 초음파 교육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학회는 교육센터를 통해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개원의, 봉직의 생활 중 초음파 실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는 연중 상설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올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회원에게 초음파 실기 핸즈온 교육을 진행했다"며 "추후 이같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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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9-12-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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