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혈액관리정책원 설립법안 논란 끝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적십자사 혈액관리원 부실로 유통·관리 미흡..별도 국가 기관 지정
설립→지정으로 변경됐음에도..이명수 "재검토" VS 김상희 "국감때마다 지적된 문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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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혈액 공급·유통의 난맥상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했다.
 
기존의 관리기관인 적십자사에 대한 쇄신·보완 기회 없이 별도 기관을 설립·지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가결했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에는 국가혈액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혈액과 혈액제제의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김상희 의원안)이다.
 
정책원은 국가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혈액에 관한 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품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혈액관리 연구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특수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소위 기간 중 기재부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적정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 갑작스럽게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현재 혈액공급과 유통은 적십자사가 맡고 있으며 적십자사 안에 혈액연구원이 있다"면서 "이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곳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의제기를 냈다.
 
이 의원은 "일단은 적십자사에 쇄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신중하게 가야 한다"면서 의결 보류 및 추가 검토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한 내용인 동시에, 매년 국감때마다 혈액공급과 관리, 유통 등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적십자사에 맡겨 둘 수 없다"면서 "더 지켜보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혈액공급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적십자사의 안일한 관리로는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혈액과 관련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에는 '설립'이었으나 기재부의 지적으로 인해 어렵게 '지정'으로 법안이 수정, 가결됐다. 오랜시간 검토한 부분이고 최소한의 정책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정도로 법이 축소된만큼 추가적인 검토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동민 의원 역시 "문제 제기는 당연하지만 이는 지정주체를 특정한 것이 아닌, 혈액관리의 근본 수술을 위한 법안인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도 "소위에서 오랜기간 논의된 문제며, 혈액 관리에 관한 그동안 국감이나 여러 지적 바탕으로 개정안이 제안된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현재 공급, 유통, 관리, 사용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와 미비점을 개선해야만 인구구조 변화에 맞물린 혈액 부족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병원장도 수혈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듯 정책원을 통해 유통 뿐 아니라 사용단계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결 보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만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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