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독립적 위상 확립 위한 법인화, 본격적 속도낸다"

[인터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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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이지, 개원가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는 당연한 명제이지만,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신해 의협이 참석하며, 각종 정책에서도 개원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등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원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정단체가 없다는 점 때문.

따라서 그동안 대개협은 전임 노만희 회장과 그 이전 김일중 회장 시기부터인 10년 전부터 법인화를 추진해왔지만, 매번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이젠 해당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와 평의원회를 통해 추진 결의가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사진>을 만나 대개협의 법인화 추진 상황과 추후 협회 운영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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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개원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의 회의체에 대개협 대표가 배제되자 법인화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김 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개선 회의에 대개협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 결국 광역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대개협 대표 참석을 권고하고서야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러한 전례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선 안되며, 앞으로 간호인력 개편 관련 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개원의 대표를 배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개협 법인화는 제13대 김동석 회장이 취임한 이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 구성 이후 '법인화 추진 TF'가 마련되었고 오랜시간 동안 각과의 의견을 수시로 모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김 회장은 "모든 의원이 회원이 되는 단체가 논의 되었지만, 그런 형태는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의협과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한의사회협의체'로 추진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후 지역의사회 산하의 개원의협의회, 다양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실 법인화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지만,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과의 불참과 유보로 암초를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에서는 법인화 필요성에 공감. 법인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김 회장은 "법인화에 17개과 의사회가 찬성을 하여 기초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반대하는 과의 경우 그동안 많은 의견 조회 등 논의 과정에서 법인화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협의회의 법인화와 법적 단체화는 개원의 권익추구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 목적만을 생각하며 대개협의 법인화 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인화 과정은 복지부의 허가 이후,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완성체가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개협은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이번 의료전달체계개선 회의에서 보듯이 의협을 통해서만 대외적 회의체에 참석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원의의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인화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로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며 "더 이상 의협이 개원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병원협회, 의학회, 개원의협회의 최고상위기관이 되어 국가 정책과 의사의 종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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