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삭센다 등 온라인 불법판매 '여전'… 1,259건 적발

약사회, 2개월간 자체 조사 진행… "약사법과 상충된 해외직구, 강화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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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의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대한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사진>는 1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불법 온라인 판매 사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포털, 전자상거래 전문 웹사이트 등에 다양한 검색어를 검색해 의약품 유통 여부와 카페,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탱방이나 게시글 검색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 여부가 특정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를 캡쳐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259건의 사례가 집계됐다. 이중 1,253건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이중 개별사이트에서 845건,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95건, SNS 319건이 적발됐다. 업소별 업태현황을 보면 해외직구(구매대행)가 1,0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의약품 직접판매는 23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제),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미허가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최근 약사법과 관세법의 상이함을 이용해 해외 직구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유통이 새롭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처리 시스템과 식약처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제도적 미완으로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불법 의약품 등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에 대한 적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까지 최소 보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약사회가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내용 1,026건에 대한 회신 시점은 3일부터 2주까지 천차만별이었으며 평균 8일 가량 걸렸다. 여기에 웹사이트 차단·폐지·페이지 삭제 등 처리된 245건중 171건은 7일 이내, 55건은 14일 이내, 19건은 21일 이내 조치됐다.
 
김 이사는 "불법의약품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있지만, 신고사항에 대한 회신부터 실제 사이트 차단 등 조치까지 최소 15일 이상 걸린다"며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해외직구 의약품의 경우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이 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약사법의 제한 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 국가의 경우 웹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의약품 유통에 대한 인식 저하가 우려되므로 약사법과 관세법 상의 차이를 고쳐야 한다"며 "의약품 관련 제한규정은 약사법을 통해서만 입법과 보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사회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 온라인 의약품 유통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해당 사례를 신고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사이트가 차단되는 효과는 있었다.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데이터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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