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후 MRI·CT 고가장비 사용 급증..성능·기간-수가 연계

심평원 연구팀 "차등수가 적용시 상향조전 기전도 마련..도시 특성 및 시장규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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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검진 및 진단 장비의 기술발달을 잘 보여주는 CT 및 MRI 등 고가영상진단장비의 검사가 급증하고 있다. 촬영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고장비의 활용이 많아져 '수가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 중심으로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를 시행, "장비 성능과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한다면, 동시에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CT 및 MRI 품질 중에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장비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성능차이 및 변화를 파악해 수가 연계 시 고려돼야할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50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개별 행정구역을 중심지로 하는 250개의 개별시장을 설정하여 시장자료를 구축했으며, CT 및 MRI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능수준의 차이와 시장간 성능수용수준의 차이를 파악했다.
 
시장 단위 일반현황분석 결과, CT 및 MRI 보유장비의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 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 및 기술수용 정도를 파악했다.
 
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은 규모(20만명 미만)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16채널 이상의 CT 보유수준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64채널이상 및 256채널의 CT 보유수준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채널의 CT 보유수준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18년 보유수준이 낮았지만,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RI의 경우도 1.5테슬라 이상의 보유 수준은 2016년에 비해 2018에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3테슬라 이상의 성능에서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보유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5테슬라의 보유수준은 감소해 시간에 따른 성능의 향상이 관찰됐다.
 


장비당 촬영횟수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CT의 경우 시장인구대 비 의료이용환자규모가 많을수록 신규 구입 장비 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
 
MRI의 경우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환자규모가 많을수록,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을수록, 신규구입장비비율이 높아질수록 MRI 촬영횟수가 많아졌다.
 
연구팀은 "보편적인 CT의 성능수준을 16채널 이상이라고 보면, 시장인구가 20만명 이하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CT성능의 차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56채널 이상의 고성능의 CT는 시장규모가 80만명 이상과 미만이 달랐다. 단일채널의 비중이 시장인구 20만명 미만인 경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MRI의 경우, 보편적인 성능수준을 1.5테슬라라고 했을 때, 시장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3테슬라 이상의 성능수준은 시장규모가 80만명 이상 그룹과 80만명 미만 그룹이 달랐다. 이는 CT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등수가제를 운영하려면,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수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CT 및 MRI의 보유장비의 성능이 최소 3년 내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장비의 성능을 기준으로 차등수가제를 적용한다면, 장비의 기준 성능을 모니터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차등수가제의 성능기준은 고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의 성능이 상향된다는 것은 성능이 상향되는만큼의 재정부담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는 신규장비보다 중고장비에 의해 상승될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정책수립 시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규모에 따라 의료장비의 성능 수준이 존재하며, 보편적인 성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장규모가 20만명 이상인 경우와 20만명 미만의 경우로 구분해서 차별적인 정책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성능의 의료장비의 시장수용성을 고려할 때는 시장규모를 80만명 이상과 80만명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각 차별적인 정책방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장비의 활용도는 CT의 경우 시장인구가 20만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 반면,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 환자규모와 신규장비구입 비율이 유의미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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