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임박?···제약-유통 거래약정서 개선될까

공정위 조사에 유통업체 입장 청취 등…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등 절차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선다고 발표한 12월에 접어들면서 제약사와 유통업계 간의 거래약정서 개선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간 제약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를 비롯해,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제약업종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 업종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 제약사 거래 약정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작년 발사르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반품, 정산을 진행해 거래 약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된 바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성 및 갑의 횡포 여부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유통협회는 자체적으로 반품 문제와 계약과 관련한 사항 등과 정보 제공 거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거래 중 마진을 변화시키거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유통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공정위원회와도 한차례 더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거래 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물품 공급의 축소 등 불이익 경험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공정위 계획에 따른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는 만큼 12월에 해당 표준계약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 공개될 표준계약서 내에 유통업체가 원하는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올해 회무를 시작하면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7명 발생… 총 433명 확진자 집계
  2. 2 코로나19 확진자 346명으로 급증… 두 번째 사망자도 발생
  3. 3 약정원·IMS헬스에 무죄 판결내린 재판부 '고의성'에 주목
  4. 4 '양날의 검' 코로나19 응급실 폐쇄 조치 ‥정책적 결단 필요
  5. 5 코로나19 확산 우려…제약사들도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분주
  6. 6 바이오시밀러, 마케팅 우려 FDA·FTC 예의주시
  7. 7 진단·검사 대중화 시대… 겁협, 급여화 발맞춰 변화
  8. 8 약사 김상희·전혜숙, 치과의사 전현희… 총선 본선 직행
  9. 9 약사출신 김순례 최고위원, 총선 분당을 출마 공식화
  10. 10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국장급 승진 발령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