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우려에도 시범사업부터?

응급의학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에 법 개정 반대 부딪히자 시범사업 추진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구급대에 17개 응급처치 허용‥면허·자격체계 혼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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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의 노력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이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이 아닌 119 구급대에 대한 법률을 통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소방이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은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119 구급대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응급구조사(1급과 2급 포함)의 업무범위를 5년에 한 번 재검토하는 법안이 올 초 통과되면서, 응급구조사 직역의 업무범위를 통해 병원 전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구조사' 이상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응급구조사들은 물론 응급의학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해 근거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초과한 특정 응급처치의 시행 여부가 치료 결과의 향상과 유관하다는 증거도 없고, 수행하려는 응급처치의 유효성과 안전성 및 생존률과 진료 성과 향상에 대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단 소방은 시범사업 형태로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 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17개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이미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전문과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가 아니라, 소방 단독으로 추진되어 후에 공문형태로 응급의학회에 의견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모든 의료직종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성문법 체계의 기본임에도, '소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업무범위 확대 시도에 대한민국 의료의 기본체계인 면허나 자격체계 혼돈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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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두더지태 2019-12-06 09:47

    기사진짜 답답하네요 우리가 반발하는건 업무범위 늘어났다고 반발하는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같이 물타기로 엮여서 애초에 구급대원 자격이 불가능한 진료보조가 저 법안으로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로 맡게되었다는 것과 소방 응급구조사만이 응급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에 화가 나는건데 기자는 왜 그런식으로 기사를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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