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 의료기관, 개인정보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어"

"홈페이지 미운영, 진료안내 문자만 사용시 가입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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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도록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점.

만약 의료기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개원 초기 환자수가 1000명이 안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라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준비 내지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의원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의무적인 가입 여부를 확인 한 것이다.

의원협 송한승 회장은 "협회는 자체적인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검토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혹시라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회원들 상대로 가입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의원협회 임원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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