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검찰수사 본격화 되자…병원계-봉직의 정면 충돌

"양성화 통해 현실적 대안 마련해보자" vs "PA는 불법, 논의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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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법 상 불법이지만, 병원계 내부의 필요성 때문에 활용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와 관련해 병원계와 봉직의 단체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일부 병원들이 검찰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루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나서 교통정리에 나섰고 이에 봉직의 단체가 반발한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병협은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협에서 PA 합법화 시도를 지속한다면, 축적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PA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에 병협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해 PA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것.

구체적으로 병협은 '제도화 방안 연구'에 1년간 1억 5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책정했으며, 국내 진료보조인력 관련 정책동향 조사, 실태조사, 필요 업무 조사, 국외 사례, 제도화 관련 방안 등을 연구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인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는 7개월간 5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책정해 두 연구에 약 2억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봉직의 단체인 병의협 입장에서는 'PA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엄연한 불법으로 양성화 시도조차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병협은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병협이 진행하는 연구는 PA 합법화의 명분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병협이 발주한 PA 제도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본 회는 연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선을 그었다.

PA 논란은 그동안 왜곡된 각종 현상들이 누적된 결과로 전공의법 시행 등 제도가 변해가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대형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하고,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PA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지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지금은 의사인력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의협은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저수가로 인해 병원들이 의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고, 여력이 있어도 병원에서 더욱 인건비가 저렴한 PA 채용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의료 환경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계 역시도 자신들의 잘못을 망각한 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와 병협은 PA 합법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의료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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