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성평가 후 '의도치 않은 효과' 발생..패널티 확대

심평원, "감산율 5% 유지하되, 가산·감산 대상에 병원 포함·질병 전체 호흡기계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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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내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10여년 넘게 시행 중이지만, 최근 들어 예기치 못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병원의 항생제처방률이 의원의 처방률을 역전하거나 근접하는 추세가 감지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60%대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 기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항생제 적정처방이 이뤄지기 위한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 확대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를 시행, 전체 호흡기·병원 포함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5DDD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인 21.3DDD의 1.6배에 달해 항생제 내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대비 2020년까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50%,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은 20%를 줄이는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문제는 2002년 도입된 이후 항생제 처방 감소효과를 보여온 적정성평가가 2012년 기점으로 효과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병원의 항생제처방률이 의원의 처방률을 역전하거나 근접하고 있으며, 급성하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이 6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질환별 청구행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명세서는 의원 40.3%에서 34.1%, 병원 35.4%에서 31.0%로 감소한 반면, 급성하기도감염은 의원 32.3%에서 37.4%, 병원 36.7%에서 40.6%로 증가했다. 기타호흡기계질환 명세서의 비중은 의원 27.5%에서 28.6%, 병원 27.9%에서 28.4%로 다른 질환에 비해 변화 폭이 작았다.
 
또한 급성상기도감염 명세서는 의원 33.4%에서 26.4%, 병원 32.1%에서 29.9%로 감소했지만, 급성하기도감염 명세서는 의원 38.5%에서 45.2%, 병원 40.0%에서 43.7%로 증가했다. 기타호흡기계질환 명세서의 비중은 의원 28.1%에서 28.4%, 병원 27.9%에서 26.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소는 "적정성평가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 감소라는 의도한 효과가 대체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으나, 질환별 항생제 처방 명세서 비중을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급성하기도감염의 비중이 증가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보이고 있다"면서 "상병 이동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가감지급사업과 같이 의원 급성상기도감염만을 평가해 가산(인센티브), 감산(패널티)을 지급하는 것에서 병·의원 전체 호흡기계질환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전반적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가감지급사업 대상이 아닌 병원뿐 아니라, 이미 가감지급사업 대상인 의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산율의 경우 현행의 5%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연구소 측은 "의료제공자는 감산액 규모보다는 감산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더욱 큰 반응을 보인다"면서 "처방률 행태 개선이 목적이므로, 감산율의 유지로 의료제공자의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의원 3,093기관(대상기관의 22.85%)에 6억 2,791만원(평균 20만원)의 가산 지급, 611기관(대상기관의 4.51%)에 2억 962만원(평균 34만원)의 감산 지급에서 그 규모와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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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ㅎㅎㅎㅎ 2019-12-13 10:15

    바로 항생제 치료 시작해야 하는 급성후두개염 등 응급질환도 다 상기도감염으로 싸잡아서
    항생제쓴다고 욕하면서....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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