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바이오헬스 육성" 과기부·중기부 예산 대거 배정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혜택,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 산업 전반 육성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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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목되면서 범정부 차원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주무부처인 과기부와 중기부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에 2020년도 예산을 대거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 부처 2020년도 확정 예산안을 기반으로 메디파나뉴스가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바이오헬스 직간접 예산은 각각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총 예산을 16조31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에 직접 배정된 예산만 1천억원을 넘는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 신규예산만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95억원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29억원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42억원이다.
 
정부 R&D 예산 24조2200억원 중에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예산이 900억원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에 128억원이 배정되면서 바이오헬스분야 예산으로 확보됐다.
 
이 외에도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1조 5,197억원을,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차원에 총 64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강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을 목표로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중점분야 창업지원 강화 및 모태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Scale up) 지원 계획과 함께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산업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대거 배정했다.
 
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 2019년 본예산(10.3조원) 대비 30.2%(3.1조원) 늘어난 13.4조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비중이 상당하다.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1조 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조 4,871억원으로 증액됐는데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과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예산만 각각 155억원(신규), 65억원(신규)을 차지한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총 450억원이 신설됐다.
 
제2 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천억원 반영한 결과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 예산도 2019년 389억원에서 2020년 544억원으로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12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스타트업·벤처붐이 불고 있는 바이오헬스분야 기업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논란에 휩싸인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확대됐다.
 
중기부는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1,103억원을 추가반영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올해 7월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을 1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원격의료정보기반 원격모니터링 진단·처방 ▲IoMT 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이며, 이 중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특구로 선정돼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한 예산 12억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82조5,269억 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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