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 각하… "환자 동의없는 무리한 소송"

맘모톰 관련 첫 판결…약 100여개의 유사소송에 영향 미칠듯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일명 '맘모톰'과 관련한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1개정법원.jpg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대규모 소송전의 서막으로 관심을 모았던 재판에서 법원은 보험업계가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소송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혹은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

이 같은 결정에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보험회사가 남의 권리를 대신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환자 의사가 중요한데, 정작 환자들은 소송 진행여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으로 만약 보험사가 승소를 한다면 병원은 공짜 진료를 해준셈이 되는데, 환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상황이기에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맘모톰'은 지난 1999년 도입돼 의사들이 널리 사용해왔으며, 최소침습적 행위로 흉터는 물론 합병증을 최소화해 여성 유방 치료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않았고, 실손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자 신의료기술 승인이 되기 전을 문제 삼아 부당이익금 반환금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 내역을 뽑아 3~10년까지 금액을 환산해 병원 상대로 소송했으며, 병원마다 피소가액이 최소 몇천만원에서 억대 규모에 달한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와 환자간의 분쟁은 별개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의사가 없다. 보험사 이를 대신해 소송을 하려면, 각 환자별로 모두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가 손쉽게 코를 풀려고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혜승.jpg ▲ 정혜승 변호사

그러면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과 유사하다고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했는데 실손은 어디까지나 사적 보험 영역일뿐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 각하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보험사가 의료계에 제기한 맘모톰 관련 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로, 이번 결과가 앞으로 있을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 류항수 보험정책국장은 "현재 병협에서 파악된 맘모톰 등 실손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21곳이며, 금액은 30억 정도에 달한다.미리 변호사를 선임한 병원의 경우 병협 차원에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21곳 말고도 30~40곳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원가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일 것이다"고 규모를 가늠했다.

그는 이어 "돈을 받은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환자다 그렇다면 환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한다. 심지어 보험사가 환자의 동의도 위임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이 나온 것이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러 병원을 무더기로 묶어 하는 소송 남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동안 무차별적 소송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던 의료계는 관련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더이상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의협 기획이사)은 "최근 실손보험회사들이 맘모톰 시술을 불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의사들이 심적인 고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맘모톰은 환자들을 위해 시술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미비 혹은 오해로 인해 발생했던 소송이다. 따라서 더 이상 맘모톰관련 소송이 남발되지 않기 바라고, 비급여 혹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기형적인 의료제도 때문이기에 이제라도 우리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 내부 엇갈리는 의학적 견지
  2. 2 마스크 240만장 풀리는 약국… '균등 공급·판매가' 관리 관건
  3. 3 '희귀질환'에서 손꼽히는 조기 진단‥치료제 유무가 큰 역할
  4. 4 공적 확보 마스크 240만장 약국 공급… 1인당 5매씩 제한
  5. 5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감염병 의심자 단계서 조치 가능
  6. 6 코로나19에 제약업종 지수 하락…매출부진 가능성도
  7. 7 종근당 면역억제제 '써티로벨·라파로벨' 자체 특허
  8. 8 '코로나19' 확산세에 결국 '키메스' 취소로 가닥 잡혀
  9. 9 마스크 공적판매처에 '약국'도 포함… 지오영 통해 공급
  10. 10 제약업계, 대구·경북 영업활동 중단…전국 확대 이어지나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