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기간 설정에 재량권 남용 제기‥法 "이유 없다"

현지조사 기간 짧게 설정‥월 평균 부당비율 높아져 과징금도 올라가
고등법원, 복지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설정‥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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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설정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법원은 복지부가 다소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처분 취소' 판결을 뒤집고, A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A요양병원은 지난 2016년 9월 26일경 조사대상기간을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및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개월하여 복지부로부터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 5월 한 달 동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3천1백여만 원, 의료급여비용 8백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대상기간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따져 A요양병원에 과징금 1억2천7백여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병원의 착오 청구가 확인된 2015년 7월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A요양병원은 이렇게 복지부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015년 5월~7월, 2016년 5월~7월로 정해 6개월로 설정하면서,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A요양병원의 위반기간은 2015년 5월 한 달로 극히 짧은데, 복지부가 보다 넓은 범위의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설정했다면 A요양병원의 월 평균 부당금액이나 부당비율의 과다산정이 방지될 수 있었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복지부의 조사대상기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을 근거 법령에 맞게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남용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행사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의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의뢰월과 의뢰월 이전 진료분을 합친 3개월과 최근 지급된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의뢰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사대상기간의 산정과정에 부당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조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복지부가 설정한 현지조사대상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해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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