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2020년, 국민 위하는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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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신년을 맞이해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들이 공개됐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던 보건당국의 약속처럼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가 결정됐다.
 
또한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제1형 당뇨환자 관리기기 지원,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 및 이용시간 확대, 결핵예방책 강화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2020년 주요 정책안내에 담겼다.
 
보건의료계가 간절히 요청해왔던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강화, 복지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있는 왕진수가 신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기반이 될 지방의료원의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등의 정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들이 보완,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울 것 없는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불만도 나온다. 복지부가 소개한 2020년도 주요정책들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사실 아주 새롭지는 않은 내용들이긴 하다.
지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했던 정책들, 이전 정부, 그 이전의 정부에서부터 강조해왔던 정책들의 연장선인 내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아야 할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 공무원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보건복지는 정쟁에 휘말리는 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보다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실현을 위해 한 발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어떤 정책들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기도 한다.
 
부디 내년에는 아쉬움을 남기는 정책보다는 모두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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