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간호법 제정에 총력 기울일 것"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2020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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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30일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경림 회장은 2019년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점을 들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간호정책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간호사를 적정수준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로 인한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됐다.

신경림 회장은 무엇보다 2019년이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ㆍ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신경림 회장은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 외에도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202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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